루이북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협력 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 작가 또는 출판사(이하 갑)”이 “(주)오렌지디지트코리아 루이북스™(이하 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이에 따라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제휴에 관하여 상호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특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밖의 용어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법원의 판례 및 저작권법을 관장하는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 공중송신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이트(Site) : 웹(Web) 등과 같은 원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3. 미리보기 : 도서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모니터나 각종 디바이스를 통하여 실물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 내용의 일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자책 B2C 판매 서비스 : 전자책을 구매한 적법한 이용자가 열람 기간과 열람 횟수에 제한 없이 자신이 보유한 디바이스에 전자책을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전자책 정액제 서비스 : 정액권을 구매한 적법한 이용자가 정액권 사용기간 동안에만 열람 횟수에 제한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6. 전자책 대여제 서비스 : 전자책을 구매한 적법한 이용자가 일정 대여 기간 동안에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7. 본문 검색 : 특정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전자책의 내용을 검색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8. 전자책 B2B 판매 서비스 : 전자책으로 제작된 도서를 도서관, 기관 및 기업체 등에 종이책과 동일한 대출 반납 형식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9. DLS(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 ‘Digital Library System’을 의미하며 이는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콘텐츠를 비치해 놓고 이용자가 이를 검색하여 원하는 자료를 열람/대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온라인상에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제어가 가능한 순수한 온라인 도서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도서관은 오직 네트워크상에서만 존재하며 물리적인 건물과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전자책 서비스 : 제2조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을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11. 디바이스(device) : 루이북스™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C, Tablet, 스마트폰, PMP,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의미하며, 향후 출시되는 전자책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전자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권리와 보증)

  1. “갑”은 본 계약과 함께 “을”에게 제공할 모든 콘텐츠(이하 “본 계약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 “본 계약 콘텐츠”에 속한 공중송신권 및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갑”은 또한 “본 계약 콘텐츠”의 공중송신권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제삼자로부터 “을”에 대해 불리한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삼자의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의 행위로 인해 “을”이 입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한 서비스 중 “을”의 귀책사유(서비스 파일의 외부유출 등)로 인하여 “본 계약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갑”이 소명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다.
  4. 2항 등의 분쟁으로 인해 “을”의 서비스 및 판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 콘텐츠”를 목적물로 하여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국외의 출판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 제3자와 맺은 계약이 있을 경우 저작권 사용료 분배율 등 “을”의 이익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그 계약서를 “을”에게 열람, 확인시키고, 계약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된 계약서를 “을”에게 열람, 확인받을 것을 보증한다.
  5. 2항 등의 분쟁으로 해당 콘텐츠의 서비스 및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기 판매된 본 계약 콘텐츠의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기 판매된 콘텐츠의 서비스 중지가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는 “갑”이 보상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계약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적용함으로써 “갑”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증한다.
  7. 본 계약 저작물의 판매 정가는 “갑”이 정하며, “을”이 임의대로 판매 정가를 조정할 수 없다. 단, “을”이 판매 증진을 위해 판매 정가와 조건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 진행한다.
  8. “을”은 본 계약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증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효력의 발생)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서비스가 가능한 저작물, 서비스 개시일, 가격 등은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 저작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날짜를 계약 시작일로 정한다.
  3. “갑”은 저작물의 도서명, ISBN, 판매 정가 등을 기입한 “콘텐츠제공확인서”를 전달하며, “을”은 추가 계약 없이 공문의 내용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5조 (계약의 갱신)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공문 발송 등의 문서를 통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전에 해지 통고나 조건 변경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유형별 수익 배분)

“을”은 “갑”이 제공하는 “본 계약 콘텐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갑”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1. 전자책 B2C 판매 서비스

가. 본 계약 콘텐츠를 “을”의 사이트 및 “을”이 제휴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며 이용자가 다운로드 시 이용자가 보유한 디바이스(PC, 전자책 전용 단말, 스마트폰 등)에 파일을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갑”이 “을”의 사이트에서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화된 파일(EPUB/PDF/HTML5)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 콘텐츠”의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갑” : “을” = 70 : 30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다. “갑”이 도서나 도서의 원본 파일(Quark 또는 인디자인 등)만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 콘텐츠”의 판매정가를 기준으로 “갑” : “을” = 50 : 50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라. “을”의 자체 사이트가 아닌 “을”의 제휴 사이트(B2BC)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정가를 기준으로 “갑” : “을” = 50 : 50 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2. 전자책 B2B 판매 서비스

가.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B2B용으로 도서관, 기업 등 단체에 판매할 경우 또는 DLS에 기반한 시/도교육청 판매방식으로 제공될 경우 판매정가에 해당 기관에 공급한 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콘텐츠 판매정가의 50%를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다.

 

3. 전자책 정액제 서비스

가.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정액제로 서비스할 경우 “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콘텐츠별로 수익을 분배한다.

나. 매출액 대비 정산식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정액제 정산식 = “을”의 총 매출액 × 50 % × (열람 점유율)

※ 열람 점유율 = (해당 출판사 콘텐츠 총열람횟수/전체 출판사 콘텐츠 총열람횟수) × 100

 

4. 전자책 대여제 서비스

가.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대여제로 서비스할 경우 “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콘텐츠별로 수익을 분배한다.

나. 매출액 대비 정산식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대여제 정산식 = “을”의 총 매출액 × 50 % × (대여 권수)

 

5. 기타 부가 서비스

가. “을”은 “갑”의 본 계약 콘텐츠의 홍보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 계약 콘텐츠의 미리보기나 본문검색 서비스를 “을”과 “을”의 제휴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나. “갑”의 본 계약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디오북, 웹DB, 기획 eBook 등의 상품을 구성, 판매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고 부속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제7조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1. “갑”은 본 계약 콘텐츠의 원본 파일을 제공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편집이 완료된 상태의 원고 파일, 표지 이미지를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이 본 계약 콘텐츠를 “을”의 사이트에서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화된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을”의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재가공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콘텐츠의 재가공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즉시 “파일을 재가공 및 보완하여 “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계약 콘텐츠의 정상 판매를 위하여 파일 제공시 각 콘텐츠의 판매정가와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전달한다.
  4. “을”은 “갑”의 eBook 및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 복구 재생할 책임을 진다.
  5. “갑”의 요청에 의해서 출판 최종 결과물을 “을”이 제작하게 되는 경우, 제작된 결과물은 “갑”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갑”이 “을”에 의해서 제작된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제작시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

  1. “을”은 위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사용료를 “갑”에게 서비스를 개시한 달로부터 익월 25일까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2. “을”은 위 1항 정산시 전월의 판매 콘텐츠 내역 및 판매가격, 수량, 정산금 내역에 대해 “갑”이 “을”의 사이트에 접근하여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https://louisbooks.com/vendor_dashboard/)
  3. “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저작물’의 제공과 관련된 통계와 기타 자료를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은 “을”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통계와 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갑”은 본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불받을 시 판매 콘텐츠 내역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한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3조에 의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을”은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을”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하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을”이 소명한 손해의 전액을 즉시 배상한다.
  4. “갑”이 “을”에게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갑”이 저자로부터 받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갑”은 권리 소멸 이전에 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해야 한다.
  5. “갑”이 저자로부터 받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갑”은 본 계약 콘텐츠로 제작된 해당 전자책 및 부가 콘텐츠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 중지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판매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B2C 판매는 15일 이내, B2B 판매는 60일 이내에 판매 및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동쟁의 등과 기타 당사자가 통제 불능한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상대방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갑” 또는 “을”은 위 1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정도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보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계약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14일의 기간을 두고 그 의무를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위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나.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다. 위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절차)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저작물’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며 모든 저작물, 2차 저작물과 이미지, 텍스트 등 관련된 모든 파일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을”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기간을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갑”과 “을”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5조 (관할법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제소할 경우 제1심 법원은 “갑”(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부칙)

  1. 본 계약 및 기타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및 민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3. 각 콘텐츠별 판매 조건에 대하여 별첨 자료로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서비스 상품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 자료로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도서 본문 검색 및 미리보기 서비스 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급변하는 디지털 출판환경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업체의 합리적인 출판콘텐츠 이용 질서를 정립하고,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 및 출판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식기반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도서)

본문 검색 및 미리보기는 출판사가 파일이나 실물의 도서, 혹은 명시적으로 그 이용을 허용한 도서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제3조(내용 및 범위)

① 본문 검색 서비스 범위

가. 본문 검색 서비스는 각 도서별로 30일간 누적해 전체 쪽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단, 100쪽 미만 도서의 경우 5쪽까지 보여줄 수 있다.

나. 본문 검색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항의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개별 도서에 대해 5% 미만의 검색 총량을 비율과 페이지 단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있는 관리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리보기 서비스 범위

가. 미리보기는 책의 성격에 따라 <표지 1,2,3,4>, <서문>, <목차>, <후기>, <추천사>, <판권면 및 표제지>, <색인>을 선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나. 가항 이외의 본문은 각 책의 분량과 책의 성격에 따르되 최대 10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다. 단, 협약 이전에 서비스된 미리보기 도서는 기존의 서비스 형태를 인정한다.

③ 서비스의 기한

출판사와의 계약 기간 중에라도, 출판사가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업체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도서의 서비스를 중지한다. 또한 출판사와의 전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의 전 도서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한다.

④ 기타

서비스 업체는 본문 검색 및 미리보기를 기타의 제휴 사이트나 매체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유료화 모델 개발)

출판계와 서비스 업체는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블로그, 서평정보, 언론사 서평기사 링크, 출판사 홈페이지 링크, 도서 구매사이트 링크 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서비스 업체는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 시행으로 축적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정보, 통계 등을 출판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현재의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가 정착된 이후 본문 검색 서비스의 확장 등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보안 및 유지)

미리보기 및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도서 자료의 보안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 업체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협약 기간)

본 기준의 협약 기간은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협약 기간 중이라도 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재논의 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기준의 준수)

서비스 업체는 각 출판사와의 계약서에 “미리보기 및 본문 검색 서비스의 경우 출판계와 맺은 <도서 본문 검색 및 미리보기 서비스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을 마련한다. 이미 계약을 맺은 출판사와는 이 조항을 추가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라도 모두 이 기준을 따른다.

 

 

– 부 칙 –

 

제1조(경과규정)

① 본 서비스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협의한다. 교보, 다음의 경우 본 기준에 서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② 위 ①항의 기간 동안에는 본문 검색은 책 전체 쪽수의 4% 또는 10쪽을 넘을 수 없다.

③ ①항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시,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 모든 미리보기 및 본문 검색 서비스를 즉각 중지한다.

 

최초 작성 2018. 05. 08